2008년 12월 23일
중국이 미국을 구제하는 것이 자신도 구제하는 것인가?
中國救美國也是救自己?
지숴밍(紀碩鳴)
亞洲週刊 22卷 39期, 2008년 10월 5일
금융쓰나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각국은 손을 잡고 금융시장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월가 폭풍의 행운아’이며 전 세계의 방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금융쓰나미를 구제하는 ‘백기사(white knight)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한 또 다른 중대한 사명은 바로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금융위기에서 구제해 주기를 바라서이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학계와 경제계, 금융관료들의 견해는 확연히 나누어져 있다. 베이징당국은 금융 안전과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미국과 손을 잡고 금융위기를 구제하려 하는데 이는 사실상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백기사(white knight)는 서방 경제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사(修辭)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 협조를 제공하고 구제해 주는 세력을 가리킨다. 금융쓰나미가 덮친 미국은 마치 위기에 처한 기업처럼 백기사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금융쓰나미는 미국 본토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위협은 각국에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전 세계가 도움과 보호의 손길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부단히 금융시장에 최대한 개입하는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또한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서방학자와 언론매체들은 더 나아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월가 폭풍의 행운아」이고, 중국의 「보호주의는 세계를 구하는 생명의 지푸라기」이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폭동을 구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쓰나미를 구제할 「백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하여, 중국이 미국을 구제하는 백기사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의 학계와 재계, 금융관료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확연히 나뉘어져 있다
백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금융쓰나미가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나 전장(戰場)은 오히려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은행업을 감독하는 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연초 이래 미국에서는 이미 12개의 상업은행과 수신(受信)기관이 파산하였다고 한다. 2사분기에만 117개의 상업은행과 수신기관이 「문제은행」 명단에 포함되었다. 미국의 5대 대형 독립투자은행 중 3개가 인수되거나 파산하였으며 2개는 상업은행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미국 언론의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국회에 총액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구제계획을 비준하여 금융위기가 더 악화되는 사태를 방지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미국정부는 또 일본과 독일, 영국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을 위하여 각자 구제방안을 제정하도록 호소하였는데, 이는 은행업계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미국정부가 이번의 전 세계적 위기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방선진7개국(G-7)은 9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7개국은 미국정부가 취한 금융시장 구제를 위한 비상조치를 ‘열렬히 환영’하며, 동시에 미국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미국의 채권에 투자되어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 가운데 하나이다. 동시에 중국은 1조 8,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중국이 이번 금융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한 금융관료는 아주주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금융위기와 관련된 미국의 호소 가운데 중국을 언급하는 대목은 없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데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징정부가 신속히 반응하여 이미 국내외의 여러 금융부문에 구제조치를 취하는 선수를 쳤기 때문이다.
베이징올림픽 기간은 마침 태평양 건너편의 금융쓰나미가 밀려와서 금융기관들이 끊임없이 위기상태로 빠져들던 시기였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온 가족이 베이징올림픽경기를 참관하기 위하여 베이징으로 왔다. 겉으로는 올림픽 때문에 온 것이었으나, 실정을 알고 있는 인사가 아주주간에 알려준 바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은 중국과 손을 잡고 당면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 중 하나이므로, 부시는 베이징이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베이징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베이징은 미국 국채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아주주간이 획득한 소식에 따르면,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베이징은 대거 100여억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였다. 베이징은 금융 안전과 국가 안전의 시각에서 고려하여 미국과 손을 잡고 금융위기를 구제하기를 바란다고 부시에 대한 승낙을 표시하였다. 베이징은 미국을 구제할 능력이 있다고 즉각 표명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이징의 조치가 미국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공동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번영하면 함께 번영하고 한쪽이 쇠락하면 함께 쇠락한다.”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9월 22일 오전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 대화, 교류, 합작을 강화하고, 상호이익과 중대 관심사, 특히 타이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중미 간의 건설적인 합작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아주주간이 획득한 소식에 따르면, 시장을 구제하고 경제를 구제하는 문제는 이미 국무원(國務院)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국공산당중앙 단계로 올라갔다. 전에 중앙판공청(中央辦公廳)은 주요 영도자의 요구에 따라 광범위하게 정황을 수집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후 중앙최고위층 금융의 안전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중국공산당중앙은 중국의 증시가 침체되어 있고 주가가 부단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만약 외자에 의해 공격당한다면 중국금융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베이징 최고위층은 전 세계적 구제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최근 성부급(省部級) 주요 영도간부의 주제토론회 석상에서 제기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하자’라는 구호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자’라는 구호와 동등한 의의를 가진 중요한 일이 되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금융쓰나미에 직면하여 베이징에서는 서방 금융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부단히 흘러나오고 있다. 9월 18일, 중국 3대 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은 프랑스에서 인수합병서에 서명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은행은 약 2억 3,630억 유로의 자금을 투자하여 유태인 금융자본인 프랑스 로스차일드(Rothschild)은행의 주식 20%를 매입함으로써 로스차일드 가문에 이어 이 은행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쌍방이 서명한 것은 장기전략투자와 업무합작협의에 관한 건으로, 그 가운데는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새로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은행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로스차일드은행의 이사회에 2명의 이사를 파견하였으며, 또 경영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얻었다. 쌍방의 합작분야는 상품의 개발과 설계 및 판매, 기술과 지식의 이전, 인원교류 등이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가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서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자를 찾았다. 과거 한 때 모건 스탠리의 시장가치는 40% 이상 하락하였으며 중국의 국부펀드(SWF)인 중국국가투자공사도 장차 그 매입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전에 중국국가투자공사는 이미 모건 스탠리 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국가투자공사는 모건 스탠리의 주식을 49%까지 보유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시장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국가투자공사 외에 중신그룹(中信集團)을 포함한 기타 은행그룹들도 모건 스탠리와 주식구입을 협의하며 일본의 은행들과 입주권(入主權)을 다투고 있다. 이러한 투자수요는 당연히 미국정부의 외자(外資)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이러한 투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 미국 금융업이 비상시기에 도래하였다는 점이다.
베이징은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다
금년 7월 중국국가개발은행은 드래스너은행(Dresdner Bank)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비록 최종적으로 인수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체 인수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대담한 제의를 하여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금융쓰나미의 충격 하에서도 베이징은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출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제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는 계속 폭락하였다. 중국 중앙은행도 인민폐 대출기준이율과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인민폐 지급준비율을 하향조정하였다. 다만 상하이(上海)증시와 선전(深圳)증시는 계속 폭락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증시를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부르짖었다. 9월 18일 저녁, 국가의 관련 부처와 위원회는 각각 3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는 2008년 9월 19일부터 증권거래세정책을 조정하여 현행의 쌍방징수에서 일방징수로 개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후이진공사(中國匯金公司)가 각각, 중앙기업이 상장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환매(還買)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이고, 셋째는 중국후이진공사가 그날로 자진해서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중국인민건설은행(中國人民建設銀行), 중국은행의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이다. 증시부양조치들이 연이어 시행되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금이 간접적으로 증시에 유입되어, 정부가 증시를 강렬하게 구제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며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를 자극하자, 첫날 1천여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한편으로 보호하면서 한편으로 통제하는’ 중국의 거시조정의 목표 아래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증권거래세 조정은 재정(財政)이 경제에 자극을 가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예탄(葉檀)은, ‘증시구제는 전 세계가 연합하여 취하고 있는 행동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과 재정부가 경제를 구제하기 위하여 취한 중요한 조치이다. 「중국 돈」은 이번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희망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세계경제와 금융은 현재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정부 역량의 대폭적인 확대이다. 전 세계 대형 금융기관의 주인이 바뀌었으며, 중국 돈이 중요시되어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데 끊임없이 자금이 흘러들고 있다.”고 하였다.
사실상 1억 8,000만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미국의 채권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이후 1년여 동안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직접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구매, 단기채권, 중국투자공사의 투자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이 각자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한 것 등을 포함하여 중국 국내투자적격기관(QDII)의 투자액 전부인 약 9,000억 달러가 묶여버렸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 조리(助理)인 허판(何帆) 연구원은, 손실을 보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대부분 장부상의 손실이며, “중국의 개방이 늦은 것이 다행이었다. 만약 이런 금융쓰나미가 5년만 늦었더라면 중국금융의 손실은 더욱 상상을 초월하였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허판은, 이러한 금융쓰나미에 직면하면 누구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몸을 빼고자 하는 것도 어렵고,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어떻게 수동적인 위치를 능동적인 위치로 바꾸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허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데 찬동하며, 증시가 침체되어 있을 때 “주식을 가지러 월가로 가야 한다. 중국은 1조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당히 큰 잠재구매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자산을 필연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럽의 금융상품은 가격이 높고 일본의 상품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이 낮고 월가에 입성하는 것이 미국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기업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금융기법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은 미국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카이저 대학(Keiser University)에서 금융학을 전공하는 양잔쥔(楊戰軍)은 둬웨이사(多維社)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융폭풍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충격을 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현재 개방 중에 있으며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작년에 양잔쥔은 중국의 보호주의가 세계무역에 지렛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결국 한 국가가 홀로 무사하여 세계무역의 균형을 유지시킬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중국 화폐의 보호주의는 세계를 구제하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 금융쓰나미는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Merrill Lynch), 리먼 브라더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일찍이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미국 100년 굴기(崛起)의 동력이자 상징이었다. 지금 리먼 브라더스가 와르르 도산하고 메릴린치가 간판을 바꿔달았으며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상업은행으로 회귀하여 미국 모델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해외의 금융가들은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월가의 폭풍을 모면한 행운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금융이 다시 정상을 회복하였을 때도 중국이 여전히 행운아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의 위기를 중국의 기회로 만들자는 목소리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베이징의 금융관료들은 대부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副主任)이자 전(前)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인 우샤오링(吳曉靈)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금융세미나에 출석하였을 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중국의 금융업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였으며, “새로운 금융체제로 개편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은 기회를 포착하여 안정적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심리적 영향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 금융업은 국제금융시장의 문제 있는 상품자금과의 관련성이 제한적이며, 중국이 경제구조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내수(內需)주도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국의 13억 인구라는 기초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달러 위주의 화폐체계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국제금융체계가 개혁을 필요로 하므로 중국은 새로운 국제금융체계의 건설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전제는 타인의 경험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금융서비스업의 재정비과정은 사실 전 세계 금융업의 대대적인 재정비과정이기도 하여, 국제금융의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비교적 경미한 손상을 입은 일본자본은 끊임없이 좌절되었던 다국적금융기관의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산으로 따져서 세계최대 은행인 미쓰비시(三菱)은행은 모건 스탠리 주식의 20%를 매입하려고 하며, 노무라(野村)증권도 리만 브라더스 아시아지사를 매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각 견해들 간의 간격이 여전히 크다.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師範大學) 금융연구중심의 중웨이(鍾偉) 주임은 아주주간에, ‘일부 학자와 정부 관료들은 상황을 지나하게 낙관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금융폭풍으로 입은 피해 정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피해 정도는 중국 정부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2, 3배나 크다. 게다가 ‘피해도’는 미국실물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금년에 중미 간 무역격차는 7년 이래 최대가 되었으므로, 내년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아울러 취업과 중국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1998년의 아시아 금융폭풍과 비교할 때 10년 후의 금융폭풍은 더욱 거세다. 중웨이는, 전자는 지역적 위기로 미국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세계경제가 쇠퇴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1998년에 중국경제는 이미 경착륙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경제가 조정 중에 있고 외부경제도 하강하고 있어 양측으로부터 불경기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해외무역은 부(負)의 성장을 이룩하고 투자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고며 소비는 하락하여 중국이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중웨이는, 비록 미국달러의 주도적 지위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화폐가 국제화폐가 될 가능성은 없다. 신흥 시장경제국가는 아직 국제금융시장에 등장하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중웨이는, 중국이 현재 약간의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 행동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해 보면 여전히 시기상조이다.”라고 하였다.
적어도 중국이 현재 국제자본시장에 들어가서 투자한 자본들은 모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장여우원(張幼文) 소장은, ‘미국의 금융업은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고 위험은 매우 큰데, 중국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리인재가 결여되어 있고 더욱이 이 방면에서 성공해 본 경험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설사 차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관건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당신은 그 물의 깊이기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아직 이러한 금융게임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 장여우원은 ‘중국이 세계에 공헌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는 역시 실물경제에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내수를 진작하고 중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미 최대의 공헌이다. 왜냐하면 이번 금융쓰나미는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안방(安邦, ANBOUND) 그룹 이사장이자 수석애널리스트인 천궁(陳功)의 표현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그는 어떤 복잡한 방법을 막론하고 진정으로 미국정부 내지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 일본 및 중동국가라고 하였다. 결국 세계에서 단지 이들 국가만이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정부의 국채(國債)를 적게 산 것은 아니었다. 이번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중국정부는 여전히 100억 달러어치를 매입하였다. 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가! 천궁은, 현재의 시장정보를 통하여 분석하면서, 미국정부와 중국정부가 이미 모종의 비밀협약, 즉 미국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이 현금으로 매입하여 미국이 자신의 금융시스템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는 협약을 맺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천궁이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이다. 안방연구총부(安邦研究總部)의 일군의 걸출한 연구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인을 구제하는 것도 좋고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인과 그 조건을 잘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렸던가? 세상은 돌고 돌아 이번에는 우리가 위세를 부릴 차례가 되었다. 천궁은 “당신이 미국인을 구제한 뒤에 미국인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감격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현행제도로 볼 때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 미국인은 모두 한 무리의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인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인이 무너진 뒤의 상황이 도대체 중국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여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기만 하면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추숭하던 미국 모델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천궁은 “알아야 할 점은 이것은 천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기회이며 미국인 자신이 고리대놀음을 하다가 초래한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하였다.
안방(安邦)은 천궁이 작성한 「현재의 경제상황과 우리의 관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의하였다. ‘현재는 세계금융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이다. 기존의 금융질서는 실제로 미국달러와 미국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만약 일단 미국달러체계가 붕괴되거나 장기간 조정국면에 빠진다면 이 시스템은 바로 기본적 기능을 상실하고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면에서 나는 우리의 금융전문가,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금융전문가들이 평소 논의를 제기하고 서양인의 관점을 번역하는 여가에 참된 일을 하여 창조적 설계를 하기를 희망한다. 즉 이 새로운 세계금융질서를 설계하거나, 적어도 그 설계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미래 중국의 위치를 확보하기 편리하도록 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당연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또한 내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 가운데는 아주 많은 중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미국적 금융시스템과 미국달러시스템이 붕괴된 이후의 상황이 도대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아마도 별도의 주제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이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교훈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투자은행과 투자은행원들을 믿지 말고 자본시장을 믿지 말라!’”
중국은 미국을 구제하면서 자신을 구제하고 있는가? 중국은 이번 세계적 금융폭풍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가? 미국의 ‘위기’ 속에서 중국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의 의문점들은 논쟁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미국에서 불어오는 금융쓰나미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중국이 미국금융을 구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중국의 금융계와 지식계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by | 2008/12/23 08:36 | 동아시아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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