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와 비영리...

by 휴고 레스톨(Hugo Restall) 2008년 9월 5일 게재

지난 달 국경일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싱가폴 총리인 리 흐시엔 룽(Lee Hsien Loong)이 앞에 놓인 “험난한 한 해”에 대해 암울한 예견을 내놓았던 것보다 더욱 암울한 경고들이 쏟아졌는데, 바로 이 도시 국가가 자신들의 주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력)에 있어서도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령화된 사회와 평균 1.29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서, 싱가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예산을 두 배로 올린 11억 3천만 미국 달러를 배정하면서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싱가폴을 보다 관용적이며 다원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내 공원에서의 시위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담은 비디오들이 허용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모두 여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의 전형적인 각본에서 나온 것들이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하는, 사방이 포위당한 조그마한 나라의 걱정거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민 개개인들은 다른 이들과 비슷해질 수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도자들은 그러한 시민들이 조화를 해치려 들지만 않는다면, 그들의 권리들 중 얼마를 되돌려줄 의향이 있는 것이다.

리(Lee)씨가 2004년에 총리직을 넘겨받은 이후로, 싱가폴 사람들은 그가 그의 아버지이자 싱가폴의 초대 국무총리인 리 콴 유(Lee Kuan Yew)에 의해 만들어진 권위적인 국가를 실질적으로 개혁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어떤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총리가 실제 속마음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라고 할만한 표시는 거의 보이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하는 구조 때문에, 권력 통제 시스템은 갈수록 더 큰 압력에 놓이고 있다. 미묘한 변화의 과정은 최상위층의 마음의 변화라기 보다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압력에 의해서 계속될 것이다.  

지난 달의 제스처들은 야당에서 말하는 공포의 분위기를 제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며, 1988년에 있었던 전 법무장관 프란시스 쇼우(Francis Seow)의 수감과 같은 과거의 경험은, PAP에 도전을 할 경우 돌아오는 보복이, 관료적 괴롭힘에서부터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에 의거한 재판 없는 감금까지, 여러 형태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정치적 영작하거나 보여주는 일을 금하던 지난 10년 간의 금지조치를 해체하고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는 정치적 포드카스트(podcasts)를 허용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공치사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인사들은 성공적으로 그러한 제약들을 비켜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했던 PAP 자체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시위 지역을 개방한 것도 이름뿐인 제스처로서, 반대파 정치인인 치 순 유안(Chee Soon Juan)을 경찰이 다음 번에 불법 집회로 체포할 경우 있게 될 국제적인 비난을 꺾는 데 사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나 의미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은 치(Chee)의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캠페인이 현 정권 내부에 얼마의 가슴 쓰라림을 안겨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치(Chee)씨가 아니며, 싱가폴의 정치 체제에 대해 가해지는 압력은 다른 곳에 놓여 있다. PAP의 정당성은 언제나 그것의 업적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 되어 왔다. 리 콴 유는, 싱가폴의 혼돈스러운 과거와 이웃 나라들을 놓고 볼 때, 그처럼 자그마한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와 연관된 위험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다른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경험들이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그것이 중국계 근로 계급에 의해서 상당 부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에 대한 동의보다는 냉담함이 더 커졌다. 그 누구도 PAP가 해온 통치의 과거 경력이나 최고 지도자들의 청렴결백함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졌던 신뢰감은 정당이 보이는 오만함에 대한 분노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주요한 증거로서, 선거들에서 PAP가 얻는 대중들의 표의 비율에서의 하락이 있다. 2006년에는, 1980년의 75. 6% 그리고 2001년의 75% 에서부터 내려간 66.6%를 기록하였다. 과거에는, 야당 정당들이 의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를 자제하였는데, 일부 싱가폴 사람들은 PAP가 퇴진을 당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야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에는 야당이 84석 가운데 47석을 따냈고, 이는 PAP가 가진 유권자들의 충성심에 대한 통제력이 예전처럼 대단치 못함을 보여준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한 가지 이유로는, 싱가폴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에 좀 더 익숙해졌다. 1989년대와 1990년대에는,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서투른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제 개발이 너무도 빨리 이루어져서 교육이 그것을 따라잡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에서 17%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개별 동일 연령 집단을 놓고 볼 때, 2005년에는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사람들 가운데 32.1%가 대학 학위를 지녔고, 50세에서 54세 사이의 사람들 가운데 단지 6.65%만이 그러하다는, 더욱 극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며, 이것은 싱가폴 사람들이 점점 더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우고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PAP는 국가 경제 구조의 방향을 더 이상 모든 계층에게 윈윈(win-win)하는 식이 아닌 쪽으로 방향을 잡아 왔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평등과 심각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데, 6.6%나 되는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인구 중 가장 가난한 하위 10%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3.3%의 임금 인상을 잡아 먹었음에도, 상위 10%는 11.1%나 수입이 증대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PAP 지지자들은 정부와 연관된 회사들로 이루어진 수입이 짭짤한 연결망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 장관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사기업 영역과 연동시켜서, 커다란 급여 인상을 얻어냄으로써,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였다. 사회 계층간 이동(social mobility)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직행 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장학금이, 갈수록 공공 주택이 아닌 개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유한 가정들의 자녀들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PAP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임금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해체시킬 의지를 보이지 안고 있다. 이것은 1960년대에 싱가폴이 자본이 부족하며 홍콩과 같은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따라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을 당시에 생겨난 전략이었다. 현재는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데도, 국가소유의 기업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침묵하는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결합이 정치적 변화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독립적인 상업 계층의 등장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 들어 맞는 것이다.

그 결과는 성장을 주도해 나갈 역량의 한계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탑-다운(top-down)식 경제인 것이다. 기업가 계층과 국내 자생의 기업들 없는 싱가폴의 생산성 성장은, 싱가폴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쌍둥이 형제라 할 수 있는 홍콩보다도 역사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싱가폴의 성장은 점점 더 많은 양의 자본을 용광로에 퍼 넣는, 강요된 저축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지, 혁신이나 효율적 관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리(Lee)씨 행정부는 대중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PAP가 계속해서 서양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규탄해온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 돈을 뿌려 대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welfare)를 비열한 단어라고 매도하곤 했음에도, 정부의 이전 소비(transfer spending)는 증가 추세이다. 올해에만 21억 미국 달러의 무상 지원금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달에 리(Lee)씨는 2006년에 시작된 가정들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식으로, 효용 환불(utility rebates)와 “성장 배당금(growth dividends)” 명목으로, 50%가 증가된 총 1억 7천 980만 미국 달러 승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총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다른 사회적 지출 프로그램들도 들여오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인력관리부(Ministry of Manpower)의 지출이 184%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3억 6백만 미국 달러 어치의 수입 안정 정책 프로그램(Income Security Policy Programme)이라는 새로운 근로복지제도 때문이었다.

은퇴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축해 놓은 돈이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함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서, 더 많은 수급권(entitlements)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기만 할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화된 중앙 검약 펀드(Central Provident Fund)는 국가의 개발 목표들에 자금을 대느라, 엄청난 분량의 수입을 빨아들였으나, 비참할 정도로 낮은 수익을 되돌려 주었다. 그 결과, 싱가폴의 기적을 일궈낸 세대의 많은 수가 현재는 공공 주책에서 살면서 간신히 은퇴 후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정부의 잉여금은 PAP의 관리 하에 남아 있다.

당근(유화정책)만이 있는 게 아니라 채찍(강경정책)도 있다. 1985년부터 시작해서 PAP는 만일 유권자들이 야당을 지지하면 정부가 건립한 아파트 건물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우선순위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점점 더 다듬어지면서 1997년에 이르러서는 국무총리인 고 촉 통(Goh Chok Tong)이 개별 선거구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주거 보수 비용을 약속하는 공공연한 캠페인을 벌였다. 미국 국무부가 이것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을 때, 그것은 외국인들의 간섭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구호로 사용되었다.

진정, 싱가폴은 점점 더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화를 입고 있는 듯 보인다. 2006년 캠페인 기간 중에, 리(Lee) 총리는 의회 내에 야당 멤버들의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시의 두려움을 무심코 불쑥 이렇게 말해버렸다. “싱가폴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는 반대자들을 고쳐 놓고, 나의 지지자들의 투표를 얻어내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내 모든 시간을 바칠 것이다…” 반대파들을 “고친다(fixing)”는 불길한 표현은 차치하고라도, PAP가 활발한 야당이 가져올 투명성과 책무성을 회피해 볼 작정으로, 현재 무료 지원금 남발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아이러닉 한 것이었다.

기술을 지닌 일부 젊은 싱가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두 발로 투표함으로써 대응하였는데, 바로 해외로 나가서 더 많은 자유와 더 놓은 생활 수준을 찾고, 싱가폴에는 아직 없는 기업가적인 회사들에서 일하고자 하였다. 그들 중 얼마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이중 국적 인정 가능성이 점점 더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자립과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건설을 책임진 정당으로서는 엄청난 양보를 의미하게 될 움직임인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점차적으로 문을 넓게 개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 부두, 공사장들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4백 60만 인구 중에 1백만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외국인 이주자들 가운데는, 지난 달에 싱가폴의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가능하게 해 준 중국인 탁구 선구들과 같은 재능을 가진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PAP가 중요시 하는 싱가폴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만일 싱가폴이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본토 태생 주민들과 외국인 이주자들을 서로 결합시키고 상호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었을 것임이 틀림 없다. 그러나 PAP와 리 콴 유는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baobap tree)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뻗어나가 태양을 독차지해버려서 그 밑에서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사회는 통제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것은 소외된 채 뿌리가 없으며, 종종 싱가폴의 국민적 성향으로 언급되는 것으로서 문자적으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키아수(kiasu)란 말처럼, 다른 이들이 잘되는 것을 질투하는 사회일 수 있다. 창조적인 개인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하는 것에 많은 것이 달린 발전된 경제에서는, 이것이 중대한 핸디캡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적 승자들의 오만함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장자 리(Lee)씨의 자아(ego)는 가히 전설적이지만, 그의 업적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흉내를 낸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다 된다. 2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국회의원인 위 시유 킴(Wee Siew Kim)의 딸이 자신의 블로그를 사용해서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를,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수 많은 사악하고, 무력하며, 주제 넘은 거머리들 중 하나”이며 “엘리트이며 그런데 냉담한 내 앞에서 당장 꺼져야” 한다고 몰아붙인 일이 분노를 폭발시켰던 일도 있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그녀의 아버지인 위(Wee)씨가 그녀의 발언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PAP는 이러한 추세들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독점이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PAP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등록시킴으로써 울분의 김을 빼줄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정부는 더 이상 모든 야당 세력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며, PAP의 사회 통제 시스템 보다는 선거구민들의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는 유순한 국회의원들을 내버려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칭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PAP 정당이 권력을 어떤 의미 있는 방법으로도 나눠 가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40년 동안 포위공격(siege)이라는 정신상태는 싱가폴 정치의 특징이 되어왔고,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적대적인 이웃 나라 정부들의 존재를 놓고 볼 때 종종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러한 걱정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유지될 수 있을지를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정치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 세대는 최소한의 온건한 번영 속에서 자라났으며, 쉽게 PAP에게 투표하도록 위협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세대는 뿌리를 내리고 시민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의를 가졌다. 지금까지는 PAP가 자신들의 권한을 양보하지 않은 채로, 이러한 열망을 교묘하게 처리해 왔다.

리(Lee) 총리는 안보 장치, 협동조합주의식(corporatist) 경제, 그리고 공무원 서비스가 모두 자신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신만만해 할 여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지금의 경제 하락세가 악화된다면, 그는 보다 더 큰 다원주의에 대한 요구들에 응할 것인지 라는 보다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학자인 마이클 하스(Michael Haas)는 한때 이렇게 기술하였다. “대중들이 더 나은 교육이 가져오는 독립적인 사고를 하게 될 때면 언제든, ‘싹을 잘릴(미연에 방지) 위험(a danger to be nipped in the bud)’이나 그와 비슷한 다른 표현들은 억압의 근거로 명백히 규명될 것이다.”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와 같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사용된 법들이 여전히 등록된 채 남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주 세게 압박을 받을 경우, 리 흐시엔 룽(Lee Hsien Loong)은 자신이 그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일 수단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휴고 레스톨(Hugo Restall)은 REVIEW지의 편집자이다.